KDI “규제 완화-구조개혁 없으면 한국경제 추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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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강도 높은 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업구조개혁 등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의 균형을 주문한 것은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과대포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정책 비판

KDI는 31일 보고서에서 “공급 측면의 규제개혁이 지속 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고려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산업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가 수출과 생산구조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상황을 두고 “생산과 수출 출하가 감소하고 가동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지속했으나 여타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와 선박 등에 대해서는 “물량 기준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또 소비가 증가세지만 국내 서비스업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부장은 “추경이라든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 효과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 증가세의 3분의 1 정도가 순 해외 소비에서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개선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높여야”

KDI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우선적으로는 수출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산업 구조조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등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KDI의 혁신성장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팀은 노동개혁 정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것의 반대로만 정책을 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규제 완화, 호봉제 폐지, 노사관계 개혁, 대기업 집중 완화 등을 경기 논쟁과는 무관하게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당시에는 추경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이번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올해 상반기 전망치는 2.9%, 하반기는 2.8%를 제시하고 내년엔 더 떨어진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본 것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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