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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靑 국민청원에 2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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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유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靑 국민청원에 20만 명 돌파

뉴스1입력 2018-02-08 09:48수정 2018-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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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국민 상식 무시하고 부정직한 판결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차량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형사13부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5일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엔 8일 오전 9시30분 기준 20만5490여명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 시작 사흘만이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마감 한 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포함해 6가지 청원에 답한 바 있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이번 청원을 비롯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직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6가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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