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뺀 여야 3당,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 축소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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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용은 예비비서 충당키로… “추경안 처리” 의원 소집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최대 쟁점인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4일 만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합의로 추경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를 벌였다. 또 22일 새벽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추경안은 20일까지도 난항을 겪다가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여권이 당초 요구한 공무원 인력 1만2000명 중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논의 대상에서 1차 제외한 뒤 중앙직 공무원 4500명만 놓고 논의를 벌여 다시 한 번 시급한 충원이 필요한 2875명으로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이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내년 1월) 인력 조기채용 537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하기로 합의한 공무원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약 500억 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예산,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900∼1000명 선으로 주장했으나 여야 3당으로부터 소외돼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여야가 예결위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야 3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정부#추경#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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