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靑, 부처 인선 못해 곳곳에 빈자리

동아일보
입력 2014년 4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세월호 침몰/재난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월호 수습 靑, 다른 업무 올스톱
이르쿠츠크 영사 7개월째 공석… 통일준비위 人事도 각종 說만 난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만기친람(萬機親覽·모든 일을 직접 챙김)’ 스타일도 위기를 맞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총체적 난국을 맞으면서 만기친람 업무 방식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안 그래도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살피던 관가(官街)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각 부처는 청와대만 쳐다보는 행태가 만연하다. 특히 인사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은 있는데 ‘일할 사람’ 없다

이르쿠츠크는 중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맞춰 거점 공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곳에 2008년 총영사관을 신설했다.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어 한국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하지만 이르쿠츠크 총영사는 7개월째 공석이다.

이르쿠츠크 총영사 A 씨가 중도 귀국한 것은 지난해 9월.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돼 취임 1년 만에 소환 조치됐다. A 씨의 전임자 B 씨도 음주 파문(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짐)으로 부임 1개월도 안 된 2011년 10월 소환됐다. B 씨의 소환 시점부터 따지면 지난 31개월 동안 이르쿠츠크에 한국 총영사가 근무했던 기간은 13개월밖에 안 된다.

외교부는 내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청와대의 재가가 없어 발령을 못 내고 있다. 이곳 총영사는 대사와 달리 주재국인 러시아의 임명동의(아그레망)도 필요 없다. 한국 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연례 재외 총영사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지만 언제 인사가 이뤄질지는 대통령만 아는 것 같다.

○ 통일준비위 인선도 안갯속

‘통일 대박론’을 실행할 통일준비위원회의 인선도 꼬여 있다.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통일준비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이 된다. 하지만 ‘위원장=대통령’이란 결정 외에 가시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 지난달 14일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이 “2명의 부위원장과 기획운영단, 각 분과위원회가 4월 중에 설치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구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 안팎에서는 “누가 부위원장이 된다더라”는 식의 설왕설래만 난무하고 있다.

21일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제욱 대통령국방비서관의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1급) 후임 등 일선 부처 인사는 아예 거론 대상도 안 되는 분위기다.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등 금융계 고위직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인사 지체를 보면서 ‘그러려니’ 하는 의식도 퍼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사격훈련, 무인기 정찰 등 안보 위협이 이어지자 인사 결심을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가 지연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상당히 진척된 인사도 있다.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지만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세월호 침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