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동아일보
입력 2019년 2월 9일 03시 00분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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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간담회서 ‘면제’ 강조
“지역 전략사업 발굴해 적극 지원, 지자체 주도 일자리-규제개혁 추진”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오찬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건배를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 기초단체장 215명에게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시장-군수-구청장 215명과 오찬** 8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건배를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전국 기초단체장 215명에게 현 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현행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남부내륙철도(경남), 새만금국제공항(전북)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정부 재정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토건 정책의 재현”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도 강조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연자로 나선 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215명이 참석했다. 서울의 유일한 야당(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11명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