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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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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6-08 03:00수정 2018-06-0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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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경제학자-전직관료 34명 성명
“추경으로 성장률 관리에만 급급… 통계자료 왜곡해 오해 자초” 비판
KDI “내수 증가세 점점 둔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와 전직 관료 34명이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국가개입주의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맹신하며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지켜봤지만 경제정책 허점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시민단체도 지식인단체도 없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월 기준 실업률이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11.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이런 위기는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의 현실을 냉정히 따져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는데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 관리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상황이 엄중한데도 통계자료를 작위적으로 재가공해 비난과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설명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아야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게 된다”며 규제 완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을 내놓고 한국 경제가 수출 덕분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반도체(44.5%), 석유화학(26.8%) 등 일부 품목이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업황이 꺾이면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아울러 고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 폭은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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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가개입주의#서민경제 파탄#규제#신기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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