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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말 아닌 행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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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말 아닌 행동으로

동아일보입력 2018-06-04 00:00수정 201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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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논란에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과 충돌했다. 이튿날 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해 김 부총리의 입지를 흔들었다. 그 다음 날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으나 김 부총리의 영(令)이 제대로 서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 패싱 논란은 청와대가 말로만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고 해서는 사그라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정말 논란을 잠재우고 싶으면 문 대통령이 경제 컨트롤타워를 김 부총리에게 맡기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부터 무게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김 부총리 스스로도 패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 분야에서조차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소신발언처럼 최저임금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가 실제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장 실장, 재벌개혁 정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나 담당하라고 하면서 김 부총리를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해선 안 된다.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을 어렵게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럴 바에야 청와대와 뜻이 맞는 경제부총리로 교체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

이 상태로 간다면 당장 핵심 경제부처인 기재부부터 김 부총리보다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거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정책은 특히 더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해야 하는 만큼 대선 공약에 따른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컨트롤타워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김동연#패싱 논란#경제 컨트롤타워#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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