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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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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뉴시스입력 2018-05-11 20:57수정 2018-05-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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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위축 등 문제보다 통신비 인하 공감대에 ‘무게’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7시간의 논의를 진행한 끝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현재 월 3만원 대에 제공 중인 통신서비스(데이터 1GB, 음성 200분)를 월 2만원 대에 의무 출시해야만 한다.

여기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업계 1위 SK텔레콤을 말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될 경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또한 유사 요금제 출시가 불가피하게 돼 이통3사 모두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반면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높은 통신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SK텔레콤의 추천을 받아 참고인으로 나선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이동통신을 필수재로 보기 힘들다. 다른 나라도 보편요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통3사 간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이통3사는 시장 포화 상태에서 경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이동통신은 주파수가 한정돼 사업자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독과점적일 수밖에 없다. 완전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시장”이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규제 권한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직후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며 “상세 내용은 추후 전달 받아야하겠지만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심사 통과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원장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정안 보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날 심사에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악영향이 없도록 하는 부분들, 도매대가 특례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다”라며 “법제처 심사 과정이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개위 문턱을 넘게 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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