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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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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

동아일보입력 2018-05-11 00:00수정 201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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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등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경제장관들은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하지만 규제혁신이라고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침을 발표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그나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일자리 중심이라는 정책 성적표는 18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로 나타났다. 경제장관들조차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등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일자리도 없고 삶의 질도 나쁘다면 ‘사람중심 경제’에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제 회복에 걸맞은 산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3% 성장’도 반도체 착시를 빼면 글로벌 경제의 훈풍을 못 따라가는 ‘낙제점’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다. 노동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기업 때리기에만 열중하는 정부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경제 정책 책임자라면 칭찬이 쏟아져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비판과 경고 속에서도 반성은커녕 장관들이 모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만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김 부총리는 어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1년간 부총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만의 안경을 낀 시각”이라고 말했다. 과연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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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문재인 정부#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규제 샌드박스#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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