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더보기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주애진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8-02-07 03:00수정 2018-02-07 15:0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4字도 꺼낸적 없어… 잘못된 보도” 국토부, 언론보도 당시엔 부인 안해
강남3구, 재건축 외부검증 거부… 국토부-서울시와 마찰 커질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부동산 시장이 김 장관의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지적에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한 사례”라며 부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기자들이 “집값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겠다는 정교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준비한 답변서를 보며 “(재건축은) 구조 안정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완화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거나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때 발언에서) 3자(字)도 4자도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굴러가는 걸 보며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연한 문제는 구조안전 문제,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언론이 곡해했다면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장관 입 벙긋 제스처 하나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르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외부 검증기관에 맡기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따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요청을 이날 철회했다. 김영인 송파구 재건축팀장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데다 단지당 4000만 원에 달하는 검증 비용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자체 검토 결과 두 단지 모두 법적, 형식적 측면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구청의 권한인 재건축 심사권을 사실상 외부기관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따른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 강남3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의뢰를 맡기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김현미#재건축#국토부#강남3구#언론보도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