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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개헌에 지방정부가 국민삶 책임진다는 내용 못박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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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개헌에 지방정부가 국민삶 책임진다는 내용 못박아야”

뉴스1입력 2018-01-25 10:03수정 2018-01-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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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후보 많이 나올 것” 지방선거 불출마 재확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18.1.24/뉴스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지방분권형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 삶에 1차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불확실한 것 같다’는 지적에 “개헌을 하긴 할 것인데 지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은 법으로 할 수 있다”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연대의무까지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쪽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한 생활을 개선하는 연대책임 의무를 져야 한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부자 지자체가 가난한 지자체를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굳이 따지면 수직적 분권과 수평적 분권으로 나뉜다”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평적 분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메꿔주는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런 내용을 헌법에 의무조항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기대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다”며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불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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