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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따놓고 묵히는 고장난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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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따놓고 묵히는 고장난 일자리 정책

박희창 기자 , 박재명 기자 입력 2017-10-11 03:00수정 2017-10-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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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일자리 속도전” 무색… 예산 집행률 13% 그친 사업도 “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한창이던 7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호소했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올해 추경 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부르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이 확정된 뒤 일자리 예산은 현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추경이 투입된 일자리 정책의 진척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정책은 9월 하순까지도 예산 집행률이 10%대에 머물렀다. ‘일자리 속도전’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10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은 9월 20일 기준으로 13.1%에 그쳤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1300만 원을 보태 16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에 보탬이 된다”며 기존 예산(476억 원)에 추경 233억 원을 추가로 얹었지만 정작 쓰인 돈은 93억 원에 그쳤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을 제공해주면서 구직 활동 시 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2431억 원이 쓰이며 전체 예산(4411억 원) 대비 집행률이 55.1%에 그쳤다.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느라 정작 다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기재부 측은 “홍보가 부족해 예산 집행이 더뎠다. 12월까지는 예산 대부분을 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며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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