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기관 서비스 품질-공공성 꼼꼼히 따질것”

동아일보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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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기재부 경영평가단장

“올해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공공성을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53·사진)는 23일 올해 경영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부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는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건의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되는 매년 6월이면 공기업은 물론이고 주요 민간 기업들도 평가에 큰 관심을 갖는다.

박 단장은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 올해 평가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공공기관 본래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부채 축소, 방만 경영 점검 등도 간과할 수 없지만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평가단은 안전·환경·보건·보안 지표 등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공기업을 평가할 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등도 따질 예정이다. 지난해 환승객 밀입국 사고 등을 겪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보안 평가 부분의 배점을 늘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싱크홀 예방 조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시 운행,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 관리, 한국전력의 송·배전 관리 등을 평가할 때는 글로벌 기업들이 제공하는 수준과 비교해 대국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박 단장은 “일부 공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품질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기업 평가에서 이처럼 기본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 경평이 현 정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평가이기 때문이다. 박 단장은 “그동안의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공공 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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