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늘려 강남 집값 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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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열 식힐 대책 10월말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하지 않기로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 급등과 청약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도권 기준으로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남권과 같은 특정 ‘관리지역’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주택시장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세밀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잡기 위한 핀포인트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투기세력의 청약 문턱을 높일 수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 등이 유력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 주택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구두 개입’으로 과열이 진정될 경우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당국의 부동산 규제 움직임으로 시장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6∼22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0.1%로 최근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는 국지적 과열이기 때문에 미세적인 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김재영 기자
#전매제한기간#정부#강남#집값#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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