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160명(전체 30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4·13총선에 …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진엽 장관 “건보료 개편안 연내 마련”
“고인에 대한 묵념부터 한 후 국감 합시다.”(야당) “왜 다른 의인들이 많은데 이분만 추모합니까?”(여당)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씨에 대한 추모 묵념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파행이 빚어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민구 국방 “김제동 영창갔다는 증언-기록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방송인 김제동 씨의 이른바 ‘영창 발언’ 진위 논란과 관련해 “김 씨가 영창에 간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했는데 지금까지 (김 씨가 영창에 갔다는)…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면제자에 세금 물려 병역갈등 풀어야”… 병역세 공론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병역 면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병역세 도입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병역세 도입은 …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김정은 등장 후에도 北인권법 반대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북한의 의견을 묻고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더민주당은 14일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활발한 대화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재인측 당혹… ‘경제중심-우클릭’ 대선전략 차질 우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의 회고록 증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14일 오전 문 전 대표 측 김경수 의원은 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약 1시간 뒤…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문재인 대북관 위험천만”… 野 “진상조사 국익 도움안돼”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남북 경로를 통해 북측 의견을 확인하자고 결론 내렸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14일 공개되면서 정치권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 2016-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