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참여 통로냐 vs 떼법 창구냐… 靑 국민청원 게시판 3개월, 명과 암

    참여 통로냐 vs 떼법 창구냐… 靑 국민청원 게시판 3개월, 명과 암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청.”(3만75명) “여성이 결혼 후 불려야 하는 호칭 개선.”(2만8823명) “경기도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제한 조례 반대.”(2만755명) 19일 운영 3개월을 맞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베스트 청원’ 목록들이다. 법치주…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
  • 외국인에도 열린 청원 문… “행정-法 관련” 주제 제한

    미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 6항은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을 받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
  • 文대통령이 쓴 SNS도 보존의무 ‘대통령 기록물’… 靑, 보존방법 놓고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과 관련해 16일 페이스북에 “어제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의 연장선상이다. 분야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논란, 프…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
  • 지진후 닷새… 포항 안가는 文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지진 발생 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경북 포항 현장을 찾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진 당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을 뿐 이후 포항 지진 관련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16일부터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며 지진 피…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
  • 靑, 전방위 검찰칼날에 침묵… 與일각 “檢개혁 물건너가나”

    적폐청산과 맞물려 검찰이 전방위적인 수사로 막강한 힘을 재확인하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 개혁은 끝났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 1순위로 꼽히던 검찰이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누면서다. 반면 청와대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들어가…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
  • 靑,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설 일축

    靑,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설 일축

    청와대가 이철성 경찰청장(59·사진) 사의 표명설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19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대선 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했다.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

    • 2017-11-20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