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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낙제점’…정부업무평가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낙제점’…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쏟아부은 통일부는 ‘우수’한 성적표를 챙겼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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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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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공공기관 운영위 참여할 것”… ‘정부정책 전면개입’ 투쟁방침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공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투쟁을 포함한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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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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