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혁신 '골든타임']20년 맞은 지방자치 유명무실
재정은 ‘1할 자치’, 업무는 ‘2할 자치’. 올해 성년(20년)을 맞은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돈도,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곳간은 텅 비었고, 재량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결정…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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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1할 자치’, 업무는 ‘2할 자치’. 올해 성년(20년)을 맞은 민선(民選) 지방자치가 돈도, 권한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살림을 잘해 보고 싶어도 곳간은 텅 비었고, 재량껏 사람을 뽑을 수도 없다. 더구나 국가 정책이 실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결정…
“불합리한 재정구조와 자치제도 개편,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달 25일 제8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시종 충북지사(67·사진)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수십 년 동안 도로 개통 민원을 넣었지만 사업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대구 남구 이천동 주민들은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옆 골목만 보면 답답하다. 20여 년 동안 도로가 나지 않아 불편한 데다 주거 환경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 이곳은 1980년대 도시 확장에 따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한국의 곡창인 호남평야에 자리 잡아 예부터 논과 부자가 많은 곳이었다. 1912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돼 신태인역이 생기면서 1970년대까지 주변을 아우르는 교통과 물산의 중심지가 됐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한반도 최대의 벼 도정공장이 1980년대까지 돌아갔고 논…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산업이 이탈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 자치는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해당 지역이 생산한 부가가치)을 보면 201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