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무자녀 신혼임대 거주 6년→10년 연장… 규제 263건 한시유예

    무자녀 신혼임대 거주 6년→10년 연장… 규제 263건 한시유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학생이 졸업 후 3년이 될 때까진 학자금 대출을 다 갚지 못해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안철수 “의대증원, 정부도 이재명도 주먹구구…내년 정원확대도 불가능”

    안철수 “의대증원, 정부도 이재명도 주먹구구…내년 정원확대도 불가능”

    의사 출신이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백지화하고 정원을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단…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복지차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근로 여건 개선”

    복지차관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근로 여건 개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일 1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사회복지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노환규 “전공의 처벌 못할거라 했잖아…이젠 웃음나와”

    노환규 “전공의 처벌 못할거라 했잖아…이젠 웃음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를 겨냥해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 조소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ㅋㅋㅋ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전공의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 2024-03-26
    • 좋아요
    • 코멘트
  •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다음 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

    • 2024-03-26
    • 좋아요
    • 코멘트
  • 의협 “尹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의협 “尹정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

    • 2024-03-23
    • 좋아요
    • 코멘트
  • 유시민, 이종섭 임명 비판하며 막말 논란

    유시민, 이종섭 임명 비판하며 막말 논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미친 ×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져 막말 논란이 일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공개된 유튜브에서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해외로) 안 보냈는데 불리해지면 말을 …

    • 2024-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이종섭 귀국… 대통령실 “이젠 공수처가 책임져야” 野 “출금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다 출국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10일 주호주 대사 내정자 자격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대사 측은 향후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2024-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재난문자 글자 수, 90→157자로… 발령 이유-대피 방법 등 담기로

    정부가 긴급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최대 157자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두 차례의 실증 시험을 거쳐 글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기술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에 157자까지 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

    • 2024-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유지에 무게…“논의 중”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법무부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

    • 2024-03-20
    • 좋아요
    • 코멘트
  • 유시민, 박용진 꺾은 조수진 향해 “길에서 배지 줍는다”…무슨 의미?

    유시민, 박용진 꺾은 조수진 향해 “길에서 배지 줍는다”…무슨 의미?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가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반 농담)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제 힘으로 된 게 아닌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이같…

    • 2024-03-20
    • 좋아요
    • 코멘트
  • 주수호 “14만 의사 모아 尹정권 퇴진운동…정치 연대도 고려”

    주수호 “14만 의사 모아 尹정권 퇴진운동…정치 연대도 고려”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경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들…

    • 2024-03-20
    • 좋아요
    • 코멘트
  • 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진료축소 불가피”

    연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진료축소 불가피”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에 항의하고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

    • 2024-03-19
    • 좋아요
    • 코멘트
  • 중앙의료원장 “교수들이 환자 지켜 주리라 믿어…공공의대 필요해”

    중앙의료원장 “교수들이 환자 지켜 주리라 믿어…공공의대 필요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일괄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우리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현장복귀를 촉구했다. 주 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우리 전공의들 하루빨리 우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

    • 2024-03-19
    • 좋아요
    • 코멘트
  • 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유시민, 양문석 ‘盧비하’ 논란에 “살아있는 이재명한테나 잘해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당 일각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18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

    • 2024-03-18
    • 좋아요
    • 코멘트
  •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2024-03-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지하차도 15cm 물 차면 통제…행안부, 재난대응 고삐 죈다

    지하차도 15cm 물 차면 통제…행안부, 재난대응 고삐 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재난안전 관리의 고삐를 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의 오송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경북 예천 등지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올해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지하차도는 15㎝ 물이 차도 전면 통제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 2024-03-15
    • 좋아요
    • 코멘트
  • ‘인감증명’ 온라인으로 뗀다…행안부, ‘디지털 정부’ 본격 속도

    ‘인감증명’ 온라인으로 뗀다…행안부, ‘디지털 정부’ 본격 속도

    오는 9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 도입 이후 110년만의 획기적인 변화다. 또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

    • 2024-03-15
    • 좋아요
    • 코멘트
  • 정부 “종합병원 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실비 지원”

    정부 “종합병원 100곳 ‘진료협력병원’ 지정…신규채용 시 월 400만 원 실비 지원”

    정부가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끔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진료협력병원 운영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지침은 이날 각 병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

    • 2024-03-15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