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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오류 발송…법무부 원인 파악 중[2013-05-22 17:33:0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엉뚱하게 표기된 채 잘못 배송돼 지역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상정보 오류에 대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신상정보 우편 고지서에 엉뚱한…

“규제부터 풀자” 10년전 선택, 파주-화성을 춤추게 했다[2013-05-22 03:00: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2월, 재계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 교수 위주로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벌 개혁’을 외쳤다. 회의 때마다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재벌 계열사 간 상호출자, 부당 내부거래, 순환출자를 …

朴대통령 “대북 획기적 제안? 그래서 성공한 적 있나”[2013-05-16 03:00:00]

《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의 15일 만찬간담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예정 시간을 45분 넘긴 7시 45분까지 2시간 15분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평…

윤창중 파문-인사 검증 “성범죄 뿌리 뽑겠다고 외쳤는데 민망”[2013-05-16 03:00:00]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변인이 성추행사건에 연루된 데 대한 실망감과 답답함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성범죄는 대선 때부터 4대악으로 규정해 뿌리 뽑겠다고 외쳤는데 이렇게 돼서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성범죄에 공직자까지 연루됐다는 것은 성범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

朴대통령 “인사검증 상시체제로 바꾸겠다”[2013-05-16 03:00:00]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보고 새로운 인물에게 한번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와 ‘그런 인물이었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도 참 실망했다”며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좀 더 다면적이고 철저하…

농식품부 2년연속 ‘女超’ 수습사무관 9명중 5명이 여성[2013-05-02 03:00:00]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남초(男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최근 ‘여풍(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달 3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농식품부로 발령받은 사무관 9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었다. 지난해에도 농식품부로 발령받은…

朴대통령 “규제 찔끔찔끔 풀면 안돼”[2013-04-23 03:00:00]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기업 규제 완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A4용지 6장 분량의 박 대통령 발언은 모두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맞춰져 …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2013-04-20 03:00:00]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줄을 당겨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장서연 미래부 신임 사무관,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박 대통령, 오준호 미래부 신임 사무관,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

朴대통령 “슬로스타터가 더 잘해”[2013-04-20 03:00:00]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슬로 스타터(slow starter)’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스포츠 선수 가운데 슬로 스타터라고 출발은 늦지만 시간이 갈수록 잘하는 선수들이 있다. 해수부도 스타트는 늦었지만 시간이 갈수…

농식품부, ‘연예인 홍보대사’에 2년간 15억 집행[2013-04-08 15:24:00]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이돌그룹 등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데 최근 2년간 1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는 2011년 아이돌그룹인 슈퍼주니어와 원더걸스를 홍보대사…

아동 성폭행범 집유 못받게 형량 강화[2013-03-30 03:00:00]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자의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만 봐주던 돌봄 서비스에 가사를 지원하거나 보육교사도 보내 주도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16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

공공기관 물갈이 예고에 ‘인사태풍’ 위기감 고조[2013-03-27 11:46:00]

청와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진에 대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인사태풍'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의 전날 사의 표명과 관련,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게 새…

대학생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 2000명도 채무 탕감[2013-03-26 03:00:00]

《 25일 세부 운영 계획이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역대 정부가 내놨던 가계부채 대책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억 원 이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 명의 빚 절반인 총 1조7000억 원을 감면해 준다.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기다리면 빚 탕감 기회 또 올것” 도덕적 해이 우려[2013-03-26 03:00:00]

지난해 말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던 김모 씨(42)는 25일 장기연체자의 빚을 절반까지 깎아주는 내용이 담긴 국민행복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카드빚 4000만 원을 두 달간 연체했던 그는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이자 200만 원을 포함한 …

신용회복기금 5000억에 후순위채 등 발행… 총 1조5000억 마련[2013-03-26 03:00:00]

정부가 25일 밝힌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당시 추산했던 18조 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원 대상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재원 규모가 줄면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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