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 폭망’ 프레임으로 대여 공세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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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3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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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상황 가시화되자 ‘경제’로 차별화 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지렛대 삼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고 청와대가 ‘경제 하방’을 언급하는 등 경기 침체 상황이 가시화되자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불가를 요구하는 대신 ‘추경 불가’,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하며 공세 방향을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청와대도 결국 인정했듯이 우리 경제의 추락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의 책임은 이 정권에 있다. 경제의 틀을 바꿀 중장기 정책을 세우는 한편 당장 급한 정책은 나눠서 대응하는 다초점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위원회의를 오후로 미루고 대신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일정은 전날 오전쯤 확정됐는데, 추경을 비롯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토론회 일정을 서둘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신있다면 경제실정 청문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재차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실패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교수들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세입이 늘지 않으면서 재정을 이자 갚는데 쓰는 것이 일본의 사례인데 우리도 그 단계에 왔다. 추경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개방경제하에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등 ‘추경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는 한국당의 ‘경제통’ 의원들도 전원 참석해 ‘추경 불가론’을 거들었다.

송언석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로 나타난 경제참사를 재정을 허물어 ‘땜빵’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했고, 추경호 의원은 “(추경이) 없어서 정부 목표한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없다, 경기 부양이 된다 안된다는 건 사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 비판에 그치지 않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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