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전자결재’ 반발…한국당, 인사청문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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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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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인사청문제도, 형해화·무력화…제도 개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토한다’며, ‘볼턴탓을 하는 문정인과 환상의 듀엣’이라고 말했다. 2019.4.19/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토한다’며, ‘볼턴탓을 하는 문정인과 환상의 듀엣’이라고 말했다. 2019.4.19/뉴스1 © News1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인사청문제도가 형해화, 무력화되고 있다”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 다시 검증한다든지, 숙려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전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동반 채택’ ‘문 후보자만 채택’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야당 패싱’으로 규정하고, 원내·외 투쟁을 예고했다. 20일에는 원외 투쟁의 일환으로 광화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임명으로 야당의 부적격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15명이 됐다. 또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후보자는 9명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를 제외하면 모두 자진사퇴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이 각각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정책위의장의 개정안은 Δ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 보장 Δ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 시 경고나 관련자 징계 요구 Δ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Δ후보자 선서 시 위증의 벌 맹세 Δ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당의 기본 방침은 인사청문제도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발의된 법안이 충분하다면 별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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