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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은경 영장 기각, 靑압박 제대로 작동…사법부 겁박, 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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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은경 영장 기각, 靑압박 제대로 작동…사법부 겁박, 농단 수준”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3-26 11:02수정 2019-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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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靑압박 제대로 작동…사법부 겁박, 농단 수준”/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보수석 지낸 분은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가리킨 것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이전 정부와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 원대표는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수준”이라면서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컨대 전 정권 시절 노태강(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에 사퇴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 된 적 있다”며 “동일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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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각사유를 보면 26년 전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납득이 어렵다”며 “영장 기가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 관련성이 밝혀졌다.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는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쓰지 않게 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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