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 대북 인적제재 美 속내…또 하나의 카드 확보

뉴스1
입력 2018년 12월 1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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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떨어져…상징적·정치적 압박 차원 해석
향후 비핵화 협상 국면서 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또 한 번의 인적 제재 카드를 꺼냈다. 향후 전개될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활용할 협상 카드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11일 제기된다.

이번 제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명의로 단행됐다.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0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응해 세 명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모두 고위직에 오른 주요 인사다.

재무부의 인권 문제 관련 대북 제재 조치는 지난 2016년 이후 네 번째다. 강도로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2016년 7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2017년 1월) 등에 대해 취해진 제재 조치보다는 약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뒤로는 처음 이뤄진 인권 관련 인적 제재 조치인 만큼 시점이 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의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NKSPEA)에 따라 180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행정부 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추가 조치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작년 10월 말 3차 보고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나왔다. 미국이 그간 비핵화 국면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시점을 봤을 때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 제재안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미국 내 자금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는 이번 제재가 북한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고 정치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억류 미국인 카드를 협상의 전략으로 활용하듯 미국이 김씨 일가까지 포함된 인적 제재의 폭을 넓힌 뒤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북한의 입장에선 제재안에 명시된 구체적 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 같은 미 행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여론 악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 지정 등 인권 관련 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인권 관련 대북 인적 제재가 이미 2016년부터 이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는 최근까지 물밑 협상 방식으로 접촉을 이어가며 대화 추동력을 이어오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관건은 북한이 이번 조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라며 “미국의 ‘협상 카드’로 인식할 경우 수위를 조절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