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국내 탈원전 속도 빠르지 않아”…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나름 이유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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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탈원전-소득주도성장’ 쟁점
성윤모 “에너지전환정책, 세계적 추세”
이재갑 “비상장주식, 부인 지인이 소개”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대한 성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성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원전 추가건설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담당한 점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계적 원전 감축 등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야당 측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6년 30%, 2030년 24%로 6%포인트밖에 줄지 않는다”며 “독일과 대만은 10년간 원전 제로 정책을, 프랑스는 10년간 25% 감축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탈 원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전 감축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 후보자는 “전기요금에는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기업과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좇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업체 ABL바이오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ABL회사 주식을 산 경위에 대해 “부인의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한 본인의 해명을 뒤집은 것.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자꾸 거짓말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비상장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몰아세웠다.

여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일을 지적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의 주범이었던 사람이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 후보자까지 돼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조건희 기자
#성윤모#이재갑#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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