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 중재 외교 신중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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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5월 25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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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달 22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 정부의 북미 중재외교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된 가운데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가 아닌 ‘촉진 외교’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내나라연구소가 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학술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록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이 중재 외교는 아니라도 촉진 외교는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취소’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회담 지속’ 입장을 비친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 개최를 촉진시키는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기존의 적극적인 북미 정상 간 중재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하면서 판을 살리는 역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중재자 역할은 굉장히 투명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도 과할 수 있고 (북미 회담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선 섣부른 중재 외교가 한미 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북미 중재 외교의 부작용과 관련해 “북한의 한미 이간전략에 말려들고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해 한미 동맹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24일 보낸 공개서한에서 “북한이 회담을 요청했다고 전달받았다(informed)”는 표현을 쓴 데 주목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북미회담 취소 배경에 대해 문 교수는 북미 간 의제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등에 대해 북미가 충분한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미국으로서도) 국내정치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시간을 갖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의제조율을 마치면 조만간 양국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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