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막혀 한때 진통… 여야, 한중FTA 30일 처리 잠정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與 단독처리 최악상황 피해

여야가 30일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여야는 예산안과 양당의 중점 법안 처리를 두고 견해차가 커 양당 대표 간 담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는 3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합의한 부분만을 놓고 1차 합의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저녁까지만 해도 여야의 협상은 결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양쪽 모두 연계 전략을 펴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최대 쟁점은 3∼5세 보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공개적으로 600억 원, 비공개적으로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건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최소한 올해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누리과정에 지원한 국고는 5000억 원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전체 누리과정 예산 2조 원 가운데 절반가량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정치연합 1조 원과 새누리당 2000억 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예산과 법안을 포함해 나머지 부분이 정치적 균형점을 확보한 뒤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곧바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증액 요구 자료에는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빠져 있다”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30일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으면 증액 예산 심의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각각 4대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남양유업방지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여야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원샷법과 청년고용촉진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이 1차 고비를 넘긴 것은 여야 모두 크게 압박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프랑스, 체코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차길호 기자
#한중fta#fta#누리과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