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5%대 증액 합의…최대 지출 분야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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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5%대 예산을 확장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당초 예측된 10% 안팎의 증액률 보다는 낮은 5% 안팎에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날 당정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 예산 증액만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긴축 재정구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무리하게 재정증가율을 높게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지출의 확대가 얼어붙은 소비, 투자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 범위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예산은 경제 활성화 방안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복지와 안전 등 민생분야에 주로 쓰일 전망이다. 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처음으로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등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에도 대폭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모든 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51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기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했고, 어린이 A형 감염 무료 접종도 가능토록 했다.

올해 약 12조 원 규모였던 안전 예산은 14조 원으로 확대된다. 주요 안전 취약시설물은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전면 보수·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군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 교육 확대, 전문 상담관과 심리치료 확대 등 병영문화 개선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에서 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내수 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확대재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정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경제회복이 더뎌 고통 받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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