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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핵확산 금지법안 발의… 하원은 ‘규탄 결의안’

동아일보

입력 2013-02-16 03:00:00 수정 2013-02-16 15:33:15

北 3차핵실험 제재 잰걸음… 반기문총장-케리 국무 첫 회담
“안보리가 단합해 적절 조치를”


유엔과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미 의회가 발 빠르게 북한 규제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내놨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로버트 메넨데스 위원장(민주·뉴저지)이 전날 발의한 ‘북한 내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의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미 행정부가 동맹국과 공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을 공개하는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구하고 이행할 것도 주문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대북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화물을 운반하거나 옮겨 싣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부 의원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날 재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조항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바브라 박서(민주·캘리포니아),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플로리다)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다수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크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도 이날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결의안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12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존 케리 신임 미 국무장관과 첫 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리가 단합해서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대북제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논의에 집중하되 결론 도출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새 정부 출범일(25일) 이전에 자체적인 양자 제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부터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 선박 규제와 금융제재 등 양자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이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과 40여 분간 통화하고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초래되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이정은 기자 kyl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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