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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태영-게이츠 합의 뒤에 남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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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태영-게이츠 합의 뒤에 남는 불안

동아일보입력 2009-10-23 03:00수정 2009-10-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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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는다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총동원해 응징할 것을 다짐했다. 유사시에는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 전투력을 유연하게 한반도에 증강 배치하기로 했다. 김태영, 로버트 게이츠 한미 국방장관은 그제 양국 합참의장의 군사위원회(MCM) 논의 결과를 토대로 어제 연례안보협의회(SCM) 회담에서 북핵 대책을 골자로 한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력한 방위공약을 담은 공동성명은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 영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을 한국에 제공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타격 수단까지 명시했다. 여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도 포함된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6월 26일 육군사관학교 특강에서 확장억지력에 MD 체제가 포함돼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확장억지 개념은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들어간 뒤 올해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명문화됐다. 미 영토 및 주일미군 위주의 한반도 증원(增援)계획을 전 세계의 미군 전투력으로 넓힌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국군 단독 행사)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17일’이라는 기존 일정을 고수해 안보 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했다. 양국 장관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기로 해 실낱같은 연기 가능성을 남겨두는 데 그쳤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한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 2만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한국 근무를 3년으로 늘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전제로 한다. 정권에 따라 동맹 의지가 약해지기라도 하면 방위공약만 믿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우리가 2012년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우려하는 이유다. 다국적군이 연합작전과 지휘권 통일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례가 거의 없다. 6·25 남침 격퇴는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에 의한 연합작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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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츠 장관이 간접적으로 요망했듯이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지역에서의 협력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도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국가 안보와 글로벌 안보를 함께 생각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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