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 표지판-과속방지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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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마약의 유혹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일상 파고든 마약의 유혹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박성만 재판장은 1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자 이번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입장문을 내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8일 오전 8시2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올리던 철제구조물 갱폼(거푸집)이 떨어져 인근을 지나던 일용직 근로자 A 씨(46)를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정차 중인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3번선(5번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성의 없이 작성된 층간소음 예고 쪽지가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진을 한 장 공개하면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공개한 사진에는 포장된 오렌지와 쪽지가 있었다…
국내 대여점에서 고가 카메라·렌즈를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는 행위를 일삼아온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일본 국적 A 씨(3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월과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카메라 대여점…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29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