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장 “국내외 인터넷기업 광고 규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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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구체적 방안 연구 마치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자율규제 정도만 있었고 (동영상) 광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데 반해 이를 관리할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인터넷 기업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IT 기업들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타티스타는 구글 자회사 유튜브의 지난해 글로벌 광고 예상 매출을 2013년 대비 178.5% 증가한 51억8000만 달러(약 6조1200억 원)로 전망했다.

 네이버도 검색과 동영상 서비스를 앞세워 매년 광고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삼성증권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6곳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매출은 약 2조95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5년(2조3224억 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과천=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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