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속 요금정책 서두를듯

동아일보
입력 2014년 10월 10일 03시 00분

김창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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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산서 개막 ITU 전권회의, 핵심의제로 ‘통신비 인하’ 채택 가능성
朴대통령 대선공약 ‘통신비 경감’… 국제적 공감대 형성 탄력 기대
美, 중국인 사무총장 견제 눈길… 사용후 전자제품 처리도 첫 논의

20일 세계 193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장관들이 모이는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통신요금 경감 대책이 핵심의제로 공식 채택될 경우 한국 통신시장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요금 경감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로선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과 동력을 얻게 된다.

○ 한국 등 세계 통신요금 인하 정책 힘 받는다

ITU는 ‘2016∼2019년 전략 및 재정운용 계획’에서 첫 번째 과제로 ‘ICT 네트워크 및 서비스 등의 합리적 비용과 보편적 접근 보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세계 통신요금 수준을 2020년까지 2012년 대비 40% 인하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ICT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IPB’는 2008년 20.2, 2010년 15.2, 2012년 14.2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ITU 이사국들(48개국)은 현재 통신요금이 저소득 계층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ITU는 또 개발도상국의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을 지난해 28%에서 2020년 4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은 향후 ITU가 결의한 정책 방향을 주도해야 하는 입장이다. 민원기 ITU 이사회 부의장이 개최국 자격으로 부산 전권회의 의장을 맡기 때문이다. 민 부의장은 내년 ITU 이사회 의장으로도 내정돼 있다.

따라서 통신요금 경감 방안이 ITU의 핵심의제로 채택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 기타 주목되는 핵심의제 후보들

ITU 사무국은 7일까지 전 세계 회원국들로부터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할 핵심의제 후보들을 접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결의사항과 ITU 헌정 및 협약 수정 등 모두 100여 건이 접수됐다”며 “몇몇 의제의 경우 채택 여부나 문구 수정을 놓고 국가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제들은 수정 또는 보완 과정을 거쳐 대부분 채택이 되지만 일부는 채택이 불발될 수도 있다.

미국은 ‘ITU 사무총장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독권한 강화와 사무차장의 역할 명시’라는 사무총장을 견제하는 내용의 의제를 발의했다. 신임 ITU 사무총장 선거에 중국의 자오허우린(趙厚麟) ITU 사무차장이 단독 입후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4년(연임 시 8년)간 중국이 전 세계 ICT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 견제장치를 확보하려는 심산이다.

캐나다는 올해 3월 남인도양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을 계기로 960∼1164MHz 주파수 대역을 위성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의제로 제출했다. 항공기 추적을 지상 기지국에만 의존하면 ‘사각지대’가 생겨 저궤도 이동위성을 활용하자는 의도다.

점점 쌓여가는 ‘전자폐기물’(사용 후 전자제품) 처리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선진국 소비자들이 버린 전자제품이 아프리카 등으로 몰려들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원조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유럽은 ‘청년들의 ICT 접근성과 활용도 증대’를 의제로 냈다. 한국이 낸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표준 확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의제로 상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가 낸 의제가 채택되면 연구반 구성이나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국 ICT 기업의 위상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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