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백악관 CNN 기자 출입금지 관련 15일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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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이 백악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 짐 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금지조치 무효화 소송의 결론이 15일 중 나온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티머시 J 켈리 판사는 15일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CNN과 코스타 기자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백악관의 출입금지조치가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했다면서, 백악관은 이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아코스타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방해하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수정헌법 5조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반면 백악관을 대리한 법무부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백악관은 기자회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특정 기자를 거부하는 결정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특정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켈리 판사는 CNN 측 변호사와 법무부 소속 제임스 버넘 변호사를 불러 양측의 주장을 약 2시간 청취한 다음 “15일 오후 3시(한국시간 16일 오전 5시)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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