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北 ‘돈줄’ IT회사 추가 독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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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중국 소재 정보기술(IT) 회사를 운영하던 북한인 사업가를 상대로 추가 독자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지린성 소재의 IT회사인 ‘차이나실버스타’와 그 최고경영자(CEO)인 북한인 정성화 씨,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차이나실버스타의 ‘페이퍼컴퍼니’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와 두 회사와 관련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 이들과 사업을 벌이는 것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정 씨가 이끄는 두 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도와 핵·미사일 개발에 나선 북한 당국의 ‘돈줄’ 역할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차이나실버스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와 북한의 무기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조선구룡강무역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임스 므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불법 수익을 차단하기 위함이다”라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부과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IT업계는 북한 노동자들이 연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 중 하나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보안 소프트웨어와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IT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IT 업계는 북한 노동자과 연계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조율에 들어가는 등 대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수의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엔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북한 관련 신규 제재가 부과돼 리종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부대표가 새롭게 제재 대상에 올랐고, 미 법무부는 이달 6일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용의자인 북한 해커 박진혁 씨를 기소했다.

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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