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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두번째 셧다운 사태…극적 해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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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두번째 셧다운 사태…극적 해결 가능할까?

뉴시스입력 2018-02-09 13:59수정 2018-02-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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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20일 만에 두번째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맞았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룬 예산안은 이날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의 연설로 인한 표결 지연으로 상원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

상원은 오후 11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자정부터 기술적으로 셧다운 상태가 된다.

폴 의원은 양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반대 연설로 표결을 지연시켰다.

그는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의 적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이제는 공화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1조 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첫번째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다 2월8일까지 연방정부에 단기예산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일부터는 정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셧다운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하지만 회의가 속개되고 9일 오전 이전까지 상원과 하원에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할 경우 정부는 오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셧다운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날 2018년도와 2019년에 적용되는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 분야 지출 확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 지출 확대를 모두 담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두 분야에서 향후 2년간 지출 한도가 약 2960억 달러 확대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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