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北근로자 수용국 이름·현황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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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착수 준비과정
최대 수입국인 중국·러시아 전면 부각 불가피, 시기·방법 고민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인권 전략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수용국 명단과 근로실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비공개여서 의회가 공개를 결정할 때까지 일반인이 볼 수는 없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올해 2월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HR 757)’에 따른 것이다. 당초 이 법은 북한인권 전략보고서를 법 채택 후 180일(8월 18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준비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피해 상황과 비인간적 대우에 맞추고 있다.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탈북자 북송 문제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R 757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근로자를 수입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가 가장 많이 있는 중국, 러시아가 핵심 문제국가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 북송 문제도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문제로 취급돼 왔다. 미 의회가 이 국가들을 상대로 어떤 처벌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HR 757은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강제노동, 북송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북한 인권상황과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외부정보를 북한으로 직접 유입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별도의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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