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과 밀착은 韓美 틈벌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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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연례보고서, 우려감 드러내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고 북한 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부분적으로 보내려는 의도도 있지만 한국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것도 부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평가하면서도 한중 밀월 관계에 우려감을 품는 미국 내 일부 시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은 한국에 영향력이 커지면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줄이도록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 중국을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상황 안정과 영향력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북-중 경비를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핵무기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통일 한국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면서 주한미군을 남한에 묶어두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과 중국, 미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 개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지만 서로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고와 오판, 분쟁을 막기 위한 한미중 3국 간 소통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중국#미국#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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