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가 임무 다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뉴스1
입력 2018년 10월 14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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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열식서 ‘개헌’ 재확인 “국민 90%가 자위대 인정”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내달 1일 ‘자위대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사이타마(埼玉)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관열식(觀閱式·열병식)에 참석, 자위대원들에 대한 훈시를 통해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긍지를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지금을 사는 정치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일본 내에선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던 상황.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이 같은 위헌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소집될 임시국회 회기 중 그 법적 지위를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을 통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경선 승리를 통해 총리 임기 또는 오는 2021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된 만큼 남은 임기 중 개헌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지금 국민의 9할이 자위대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예전엔 자위대의 존재를 차가운 시선으로 대한 적도 있지만, 그저 맡은 바 직무를 다한다면 제군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은 정치가가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난 자위대가 임무를 완수할 수 환경 조성이란 책임을 확실히 다해가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우주와 사이버란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립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면서 올 12월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을 통해 “그동안의 연장선상에서가 아니라 수십년 후 미래의 초석이 되는 방위력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계획 대강’이란 일본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을 담은 기본지침으로서 1976년 처음 제정돼 1995년과 2004년, 그리고 2010년 등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날 관열식엔 자위대가 ‘외딴 섬 방어’를 주 임무로 올 3월 창단한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소속 수륙양용장갑차 AAV 등 육상자위대 장비 260여대가 참가했다.

또 올 1월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의 시범비행도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