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욱일기 게양’ 고수에 고민에 빠진 軍… 막을 방법은?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5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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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욱일기 고집에 대응책 마련 중
관계 악화 우려에 타협 가능성도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할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참석하겠다고 재선언하면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욱일기·旭日旗)는 우리의 자랑이고 내려갈 일은 절대 없다”며 “자위함기는 법률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해군은 앞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등 각국 함선들에 ‘해상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공지했다.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다.

그러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자위함기 게양 여부에 관한 질문에 “국내법에 입각해 대응하겠다”면서 “(자위함기는) 국내법령에 의무화돼 있는 만큼 당연히 걸게 된다”고 답했다.

하루 뒤인 29일에는 해상자위대 간부가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며 “(욱일기를 함선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데다 예의가 없는 행위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증폭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제주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의 글이 지난달 중반 이후로 급속도로 늘어나며 국내 반발 여론도 지속 커지는 상황이다.

해군은 일단 앞서 일본 등에 전한 ‘해상사열 시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는 게 기본 원칙을 일본측에 전했고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외신을 통해 보도된 입장 말고 직접 일본측의 입장을 들은 뒤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도 현재 우리 국내의 욱일기 거부 분위기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히 답변 드릴 시점이 곧 있을텐데 그 때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끝까지 욱일기 게양을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해군이 일본측의 참여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전범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이로 인해 해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까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까지 나서 욱일기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한일간 외교마찰로 비화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특히 군함은 치외법권을 인정 받아 국토로 취급되는 만큼 욱일기 게양을 인정하되 해상사열 때만 욱일기를 게양하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14개국 군함을 사열하는 좌승함 현재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일본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함정에 사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외교적 결례는 피하면서 스스로 취소를 하거나 불참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해군 예비역 대령 출신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과거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열린 관함식 때에도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하고 입항했었는데 그 때 과감하게 막지 못해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둬서 반일 정서를 일본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다만 이번에는 이미 행사가 거의 다 추진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우리측의 입장을 주장하다 자칫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한 다음 다음 국내 관함식 때부터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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