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아베 “‘자위대 개헌’ 향후 3년 내 실현하겠다”
더보기

아베 “‘자위대 개헌’ 향후 3년 내 실현하겠다”

뉴스1입력 2018-09-10 15:53수정 2018-09-10 15:55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자민당 총재 입후보자 회견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
‘라이벌’ 이시바는 “국민 이해 못 얻어” 신중론 견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향후 3년 내에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10일 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경선 입후보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문제와 관련, “난 이번까지만 총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개헌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오는 20일 당 총재를 새로 뽑는 경선을 실시할 예정. 이번 경선엔 아베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 2명이 입후보했다.

자민당의 현행 당칙(黨則)은 총재 임기를 ‘3기9년’, 즉 3년 임기 총재를 2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난 2012년과 15년 당 총재 경선에서 연거푸 당선된 아베 총리에겐 이번 경선이 당 총재에 도전하는 마지막 기회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당 총재 재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임기 동안(2021년까지) ‘정치적 숙원’으로 꼽아온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재차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올 가을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 발의를 추진 중인 상황.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만들어진 일본의 현행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제9조1항과 2항에서 Δ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와 Δ전력(군대)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에 대한 위헌 시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주요기사

아베 총리도 이날 회견에서 “‘자위대가 위헌이 아니다’고 단언할 수 있는 헌법학자가 20%에 불과하다”면서 “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을 사는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아베 총리의 라이벌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날 회견에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자위대 합헌화’ 개헌에 대해 “아직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 아베 정권에서 불거진 잇단 ‘학원 스캔들’ 등 특혜시비와 관련, “지금은 국민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들은 아베 총리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율 등을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도 그가 당 총재 연임에 성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교도통신이 지난 7~8일 자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당 총재로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1.0%에 이른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8.6%에 그쳤다.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만큼 이번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경우 총리 임기 또한 오는 2021년까지로 연장된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