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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의료비 체불 訪日 외국인 재입국 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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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의료비 체불 訪日 외국인 재입국 거부 방침

뉴시스입력 2018-06-13 20:01수정 2018-06-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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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중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귀국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가 의료비 체불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1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방일 외국인의 의료비 체불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에 앞서 일본 정부는 먼저 전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체불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해 법무성에 전달하기로 했다.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관리국은 입국 심사에서 이 정보를 반영해 재입국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재입국 거부 기준 체불 금액도 서둘러 책정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500파운드(약 72만원)를 체불했을 경우 재입국 거부 대상이 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6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의 35%는 조사 시점에서 지난 1년간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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