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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부터 18세면 성인 된다…민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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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2년부터 18세면 성인 된다…민법 개정안 통과

뉴시스입력 2018-06-13 17:36수정 2018-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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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13일 참의원에서 통과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개정된 민법에는 이밖에도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올려 남녀 모두 18세가 되면 결혼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의 취득이나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별 변경의 신청 등은 18세부터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대출이나 카드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의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갖는다.

하지만 젊은 층의 건강 및 도박 중도 피해 등을 고려해 음주, 흡연, 경마 등이 가능한 연령은 20세로 현행 유지된다.

성인 연령이 낮춰지면서 10대들이 범죄에 노출될 경우가 많아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는 관련 부서간 협의 및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40여년 만이다.

【도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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