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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정부·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원전사고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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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정부·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원전사고 피해 배상하라”

뉴시스입력 2017-10-10 15:40수정 2017-10-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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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계에 피해를 봤다며 주민 3800여명이 정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160억엔(약1615억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후쿠시마지방법원이 10일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전 사고에 대한 집단 소송은 전국의 약 30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판결이 내려진 곳은 마에바시, 치바에 이어 후쿠시마가 세번째이다.

아사히신문, 요리우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후쿠시마 소송에서 국가의 피난 지시가 있었던 지역의 원고는 전체의 약 10%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후쿠시마현에서 피난지시가 없었던 지역의 주민으로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토치기현 출신이 많다.

이들은 “원전 사고 전의 삶을 찾아달라”면서 거주지의 방사선량을 사고 전 수준인 시간 당 0.04마이크로시버트 이하로 낮추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할 때까지 매달 5만엔의 위자료를 배상해달라고 했다.

또 원고의 일부는 원전 사고로 인간관계를 잃었다면서 ‘고향 상실’ 위자료로 1인당 2000만엔(약2억원)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선량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불분명해 금전적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배상도 정부 기준인 ‘중간지침’에 따라 지불한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원고는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와 도쿄 전력의 책임을 놓고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공표한 ‘장기 평가’등을 근거로 국가가 원전 용지 높이를 넘는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장기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반론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올해 3월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쓰나미는 예견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게을리한 데 대한 배상으로 한 사람에게 총 3855만엔(약3억8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


한편 지난 9월 치바 지방법원은 정부 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의 책임은 부정했다. 도쿄전력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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