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경기부양에 300조원 풀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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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경제대책, 다음주에 확정”
저소득 2200만명에 1만엔 지급
시속 600km 신칸센 조기건설 포함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조만간 28조 엔(약 305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7일 후쿠오카(福岡) 시에서 한 강연에서 “사업 규모 28조 엔이 넘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대책을 다음 주에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올 한 해 예산(386조 원)의 80%에 육박하는 규모다.

아베 총리는 28조 엔 가운데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재정 투융자’를 포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이 13조 엔(약 14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대책에는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 신칸센 개통을 예정(2045년)보다 8년 앞당기는 등 과감한 인프라 투자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 2200여만 명에게 일률적으로 1만 엔을 지급하는 등 총 2200억 엔(약 2조398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대책을 결정한 뒤 9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경제대책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경제대책 규모(13조 엔)의 2배를 넘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계속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그동안 아베노믹스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행도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28, 29일)를 앞두고 복수의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총재와 부총재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폭 확대, 국채 매입 규모 증액, 상장지수펀드(ETF) 구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을 활용하려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처럼 돈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올해 최저임금 시급을 3%(24엔·약 260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 폭인 18엔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로써 올해 평균 시급은 822엔(약 8959원)이 됐다. 아베 정부의 목표치인 평균 1000엔(약 1만900원)에는 못 미치지만 800엔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아베#경제부양#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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