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플랜B’ 윤곽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7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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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며 살아남았다.

불신임은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됐다. 메이 총리의 입장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다.

전날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영국 의회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지만 정부 불신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 반대했던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물론이고 정권이 제1야당인 노동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민주연합당(DUP)이 메이 총리를 지지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다. 이로써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조기 총선을 개최하고자 했던 노동당의 의도는 일단 꺾였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을 압박하기 위해 이번 부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의 당면 과제는 이미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이다. 플랜 B는 이날로부터 3개회일 이내, 즉 오는 21일까지 제시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정부 불신임안 부결 직후 이날 밤부터 곧바로 야당 지도부와 대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 건설적인 정신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EU와) 협상 가능하고, 의회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아무런 협상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메이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해야만 긍정적인 논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코빈 대표는 ”정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마련할 플랜B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에서 의회의 반발이 심했던 이른바 ‘백스톱(backstop)’이 어떻게 변할지인지에 있다.

백스톱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2020년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관세동맹에 남아있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브렉시크 강경파들로부터 영국이 EU에 무기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목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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