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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혁 속도내는 마크롱… 임기내 12만명 감축 밀어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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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혁 속도내는 마크롱… 임기내 12만명 감축 밀어붙인다

동정민 특파원 입력 2018-09-12 03:00수정 2018-09-1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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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발표 목표 노조와 협상
계약직 확대-임금 차등화 도입… 자발적 퇴직땐 인센티브 부여
노사협상 중재 체계도 단순화…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 동시 추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기 내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포함한 공무원 개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리비에 뒤소프 프랑스 총무처 장관은 10일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감축이 처음이자 끝은 아니지만 감축은 필요하며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에 중앙직 5만 명, 지방직 7만 명 등 공무원 12만 명을 줄여 300억 유로(약 39조9000억 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마크롱 정부는 올해 중앙직 공무원 1600명을 줄였고 내년에 4500명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후 남은 임기 3년간 중앙직 공무원 약 4만4000명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2020년에 추가로 1만 명을 감축하는 등 차질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뒤소프 장관은 “정부는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서비스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개혁안 논의를 위해 10일 노조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필리프 총리는 2월 공공분야 개혁안의 방향을 제시했고 내년 3월 안에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를 목표로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공무원 개혁 논의는 크게 네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공무원의 약 17%를 차지하는 계약직(공무원 570만 명 중 96만7000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평생고용 직장의 개념을 깨부수기 위해 여러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미션 계약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직도 생각해 냈다. 특정 프로젝트별로 공무원 채용 계약을 한 뒤 최대 6년까지 고용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 계약도 끝나는 형식이다.

두 번째는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화다.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집단성과를 중시했다면 마크롱 정부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리면서 노조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미 지방정부에서는 실험 차원에서 임금 차등화가 진행 중이다. 파리 서쪽 오드센주의 쉬렌에서는 2015년부터 공무원을 6단계로 평가해 최고 등급엔 금전적 보상을, 최하 등급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세 번째는 공공과 민간의 벽을 낮추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는 매년 20%가 회사를 옮기지만 공무원은 2.5%만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직을 도입해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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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노조가 노사협상에 실패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사회 중재기구 체계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춰 고용하는 스웨덴 모델도 염두에 두고 있다. 스웨덴은 1994년부터 정부 고용 에이전시를 만들어 정부 개입 없이 에이전시가 고용을 중재하고 노조와 협상하도록 했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공무원 개혁#마크롱#12만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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