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좌파정부, ‘보편적 복지’ 가족수당 수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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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커지자 70년만에 손대… 2015년 7월부터 소득따라 차등지급
노조 “복지에 대한 공격” 반발

프랑스가 70년 만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에 칼을 대고 나섰다.

좌파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1940년대 프랑스에 가족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수당을 받았다. 현재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매달 129유로(약 17만6000원), 자녀가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61유로의 가족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부부 소득을 합해 월 6000유로(약 820만 원)가 넘으면 수당을 절반만, 소득이 8000유로(약 1090만 원) 이상이면 4분의 1만 받는다. 6000유로 이하의 가정은 그대로다. 프랑스 전체 가정의 12%가 수당이 감소하게 돼 정부는 연간 7억 유로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족수당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각광받아왔다. 또 소득별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시스템으로 한국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이 쟁점화될 때마다 옹호론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가 70년 만에 발목을 잡았다. 프랑스는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로 예상돼 유럽연합(EU) 재정기준(3% 이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프랑스 대형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격이며 사회안전망을 크게 흔들 것”이라고 사회당 정부를 비난했다. 중도우파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발레리 부아예 의원도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내세워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프랑스#좌파정부#보편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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