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짜 합의 원해”… 美中 무역협상 시한 연장 시사

동아일보
입력 2019년 2월 14일 03시 00분

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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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톱다운 방식 담판 의지
美-中 베이징서 고위급 협상 돌입
NYT “美 협상가들, 中 수출증가때 관세 자동인상 메커니즘 조성 요구”
中 “주권침해” 반발… 협상 진통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합의 위반을 막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식 ‘관세 부과 장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일 끝나는 무역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협상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 협상가들은 중국산 상품의 미국 수출이 증가하면 관세를 자동으로 인상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과 이틀간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금융 통신 전자지불결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 관리들은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있었던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교란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2013년 폐지)을 미국 측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얻으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합의 사항의 이행 단계를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재부과하도록 허용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나 합의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2007년 한미 FTA에 합의 사항을 위반하면 자동차 분야에서 철폐한 관세 2.5%를 다시 부과하는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보고 있어 진통이 크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 기술 이전 강요 중단, 정부의 수출 보조금 제한 같은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도 좁혀지지 않아 전면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치적 승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이번 주 대략적인 초안을 마련하더라도 중국의 산업정책과 같은 껄끄러운 사안은 정상들이 해결하도록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번드르르하게 치장된 1년 합의가 아니라 진짜 합의를 원한다. 시 주석을 만나 협상단이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을 합의하기를 기대한다”며 ‘톱다운식’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무역협상 시한도 “합의에 가까워진다면 당분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며 3월 1일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15일 므누신 장관 등 미 대표단을 만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이어 국무원 싱크탱크 발전연구센터(DRC) 보고서를 인용해 “2035년에도 미국이 세계 경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는 중국이 순조로운 무역협상 진행을 위해 일부러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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