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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수입액 절반 규모에 관세폭탄… 中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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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수입액 절반 규모에 관세폭탄… 中 “보복”

이새샘 기자 , 박용 특파원 ,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8-07-12 03:00수정 2018-07-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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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0일(현지 시간) 내놓은 추가 관세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불행히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성명이 나온 시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반영됐다고 할 정도로 절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에 도착했다. 무역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중국과 유럽에 전달하는 동시에 반(反)중국 무역전쟁 전선에 유럽을 동참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세 폭탄 대상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인 만큼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참치 연어 등 생선류, 가방과 의류, 타이어, 핸드백, 야구 글러브, 가구, 매트리스, 전기램프, 냉장고 등 상당수의 소비재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직결되는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전화 부품 등도 대거 포함됐다. 6일 발효된 1차 관세 부과 당시에는 화학제품, 기계류 등 중간재 비중이 높았다.

다만 이번에 예고된 관세폭탄이 실현되기까지는 약 2개월이 더 걸린다. 8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 뒤 20∼23일 공청회 개최, 30일까지 반박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격 관세 부과 조치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지 4시간여가 지난 11일 낮 12시 10분(베이징 현지 시간)에야 상무부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위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처음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 대상 목록을 공표한 것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 엄정하게 항의한다”며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추가 제소도 예고했다.

중국이 관세 외의 수단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중국은 3일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총격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할 정도로 미국의 치안은 좋지 않다”며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1조18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등 무역전쟁이 ‘채권전쟁’으로 확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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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에서도 추가 관세폭탄에 대한 반대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전쟁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미제조업협회는 이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의 규제 및 세제 개혁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공정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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